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2023년 5월경부터 E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인정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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