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도 피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협박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치추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위치를 추적한 행위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각각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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