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임대 계약에 따른 대여료 및 위약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임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임대 계약에 따라 명의를 이전하고 대여료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계약 명의를 이전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료, 과태료 등을 송금하며 일부 비용을 부담했으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중도해지 위약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 위약금과 대여료, 초과운행 부담금, 범퍼 손상에 따른 고객부담금, 통행료 및 과태료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38,001,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수 변호사

법무법인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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