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커버 수입 품목 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부과 사건

수입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는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수입하면서 처음에는 HSK 제6304.11-0000호(침대덮개)로 신고했으나, 인천세관의 사후심사로 HSK 제6302.10-0000호 또는 제6302.10-9000호(베드린넨)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 세액과 가산세 2억 7천만 원 상당을 납부한 후, 다시 원래 분류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관의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품목 분류도 잘못되었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전 상호 주식회사 B), 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
• 피고: 인천세관장, 관세 부과 및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및 홍콩에서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6304.11-0000호(침대덮개, 낮은 세율)로 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302.10-0000호 또는 제6302.10-9000호(베드린넨, 높은 세율)로 보아 수정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에 품목번호를 수정 신고하고 부족세액 및 가산세 총 277,120,1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주식회사 A는 원래의 품목번호가 맞다며 납부했던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세관은 2022년 4월 20일과 21일에 일부 경정청구(8,162,090원)를 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268,958,01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7일, 조세심판원에서 각하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70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인천세관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법률상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의 올바른 관세 품목 분류 번호가 관세율표 제6304호(침대덮개)인지 아니면 제6302호(베드린넨)인지 여부. 3. 품목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없음: 원고는 세관으로부터 품목 분류 오류에 대한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받아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품목 분류의 적법성: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는 관세율표 제6302호 '베드린넨'에 해당하는 '매트리스 커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HS해설서에는 '베드린넨'의 예시로 '매트리스 커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304호 '침대덮개'는 제6302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는 개념입니다. 방수 기능이나 소재의 차이만으로 분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의 분류 사례만으로 국내 품목 분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사유 없음: 원고는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품목 분류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관세율표 및 그 해석에 관한 통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품목 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고,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보충적인 통칙을 적용합니다.
3. HS협약 및 HS해설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 협약으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HS해설서는 각 품목 분류의 범위와 용어에 대한 공식 해설을 담고 있어 품목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HS해설서에서 제6302호 '베드린넨'의 예시로 '매트리스 커버'를 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4. 관세법 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제도)​: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장에게 질의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품목 분류 오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 가산세 부과 원칙: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정확한 품목 분류의 중요성: 수입 물품의 관세 품목 분류는 관세율과 직결되므로, 물품의 성질, 기능, 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세율표, HS해설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전 심사 제도 활용: 품목 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제도'를 활용하여 수입 전에 미리 세관장의 유권 해석을 받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품목 분류에 대한 주장이 다르거나 외국의 분류 사례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HS해설서의 역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해설서는 품목 분류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이며, 국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특정 물품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명확히 예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