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주택 자물쇠를 뜯고 주거에 침입한 후,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단층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한 사람입니다. 2023년 11월 20일과 25일,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주택의 현관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6일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C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경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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