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원고가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9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잔여 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보증금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4월 30일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2023년 4월 29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23년 3월 6일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2023년 4월 30일 임대 목적물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잔여금액 5억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월 225만 원씩 4개월간 총 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는 지연손해금 명목이었고 보증금 원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잔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그리고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때 해당 금액이 보증금 원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는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5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사례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반환)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이 송달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 일반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제와 상계의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보증금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금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제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변제의 충당 등 명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목적물 반환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율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어떤 명목(원금, 지연손해금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모호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내역, 목적물 반환 증명 자료(사진, 문자, 내용증명 등)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