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30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은 합계 3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각각 다른 1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30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여부와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적절한 양형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30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장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미지급액을 변제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1심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미지급):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이 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며, 제4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 또한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는 두 개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건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량 내에서 가중 처리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원심 판결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 번의 미지급 행위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건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