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간 대여금 반환 분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189,658,064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손해배상)와 피고 B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정비사업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인천 동구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 피고 B: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15일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총 227,658,064원을 송금했으며, 또한 원고의 직원이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며 매매대금 80,000,000원을 부담하여 총 259,658,064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12월 7일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총액 259,658,064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추진위원회와 위원장 B에게 원금 및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포함한 309,658,064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업무대행계약 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89,6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합니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업무대행사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자금 중 1억 8천만 원대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추진위원장 개인에게는 법인의 내부 행위를 넘어선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 B(추진위원장)가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법인의 내부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여금의 반환 의무: 금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그 금액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여금의 경우,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때(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 의결 내용, 이체 메모에 '대여'라고 기재된 점, 매매대금을 원고가 부담했음에도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송금한 일부 금액(189,658,064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초기 자금 조달이 중요한 사업에서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차용증' 또는 '대여금 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사업비에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해제 사유와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내부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입증될 때만 가능하므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