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및 대마 소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관련 물품들을 몰수하고 필로폰 거래로 얻은 14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매했으며,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001년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마약류 관련 범죄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백색결정체와 갈색 식물조각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투명 봉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거래로 얻은 14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죄 및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2001년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도가 지인과의 일회성 행위였던 점,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양형(형량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및 대마 소지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금 14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5. 양형기준과 재량의 합리적 한계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 범죄나 마약 공급책(상선) 등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가족 등 주변인의 선도 의지가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냈다면 이러한 점이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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