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7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2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밤 9시 3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D 빌라 앞으로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외에도 폭행, 재물손괴,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음주운전 사실과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전에 운전했고 음주 후에는 운전석에서 잠만 잤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27일 밤 9시 35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되, 원심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항소심 법원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심의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 착오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고쳐서 바르게 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양형 판단의 법리 측면에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참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음주운전은 특정 시간 이후 운전을 멈췄다고 주장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운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술을 마신 시점과 차량 이동 시점 사이의 간격,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형사 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음주운전과 함께 폭행, 재물손괴, 절도와 같은 다른 범죄가 결합될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어 전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