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전 추진 업무 비용 청구 기각 사건

A 주식회사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 68,330,000원에 대해,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비용 반환을 청구한 회사
•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A 주식회사가 설립 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업조합
• C 주식회사: B 조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A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된 D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알려진 회사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주택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설명, 안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우편대행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증 및 등기 비용, 책자 비용 등 총 68,330,000원을 B 조합에게 청구했으나 B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B 조합의 설립 전 수행한 업무가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사무관리가 아니더라도 A 주식회사의 업무로 인해 B 조합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 내역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B 조합이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A 주식회사는 B 조합 설립 전 추진 업무 관련 비용 68,33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내용): 타인의 사무를 그에 대한 위임 등 법률상 의무 없이 관리하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여야 하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어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업무 수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미 다른 회사(C 주식회사)와 유사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관리의사나 타인의 사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무관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 상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거나 피고가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주체(개인, 회사)와 계약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범위와 각 당사자가 수행할 업무, 그에 따른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업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한 의사'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보고서, 지출 증빙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용역 업체가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 각 업체별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출 내역도 해당 업체에 귀속되는 것임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자가 어떤 회사 소속인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회사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후 비용 청구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