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 의료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무릎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원고의 다리에 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병원 소속 의사에게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과 5월에 피고로부터 각각 무릎 수술과 대퇴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수술 부위에 통증과 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골유합 과정에서 다리에 과도한 각변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수술 후 부정유합에 의한 외반 변형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리 변형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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