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허위 환급 문서 위조 사건

피고인 A와 B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노리고 실제 매입이 없었음에도 J카드 매출전표 48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내려 했던 사기, 사기미수 혐의와 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이나 환급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D, E, F, G, H, I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모든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 과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후, 전직 세무 공무원에게 배운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공범): A와 공모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제작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사기 공모자, 무죄 판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령 사업자를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며 현금 인출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I (모집책 및 접근매체 제공자, 무죄 판결): 피고인 A, B, C의 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
• 피해자 대한민국: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편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2017년 6월부터 이 수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단독으로, 이후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유령 사업자를 모집하고 허위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매입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 A와 B은 202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8회에 걸쳐 J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서에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피고인 A, B, C의 제안을 받고 사업자당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며 지인들을 통해 유령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의 매입 내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려 한 행위를 일반적인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허위의 J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죄의 성립 여부: 주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범행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전달한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사기 행위를 도운 행위(사기 방조)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J카드 매출전표 12개와 1개는 각 몰수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C, D, E, F, G, H, I: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은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허위 매출전표 제작 및 제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사기 및 사기미수)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 침해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주된 사기 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 E, F, G, H, I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주된 범행이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모든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허위 매출전표를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죄): 제231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조된 매출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데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전력으로 인해 누범 기간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J카드 매출전표들이 몰수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8. 대법원 판례 (2010도7807 판결):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 작용으로 징수되는 것이므로 일반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법리입니다. 이 판례가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및 그에 파생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세금 관련 부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으려 하거나 포탈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세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 위조의 위험성: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행사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조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쉬운 돈벌이' 제안에 주의하세요: '유령 사업자를 모집해 주면 돈을 주겠다'거나 '통장이나 카드,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넘어가 신분증, 통장, 카드 등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금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사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매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