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4년 1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6일 밤 11시 6분경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노모, 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경향 속에서도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0%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사업 실패와 거액의 채무, 노모와 딸들을 부양하는 등의 사정이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강의 수강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양형의 이유를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재범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