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C'의 대표입니다. 근로자 D가 2019년 12월 1일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D의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및 기타 수당 15,345,000원과 퇴직금 26,013,825원, 총 41,358,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D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100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 금원 중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임금 및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섯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종류와 경합범)'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단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거부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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