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7세 고등학생 피해자 B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으로 고등학생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만 17세 고등학생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17세 고등학생인 피해자 B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6일 22시경 인천 서구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어깨 위에 올려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7세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성범죄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이 특별법이므로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아청법에서 처벌 규정을 인용할 때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정의를 함께 사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 시 징역 또는 금고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작량감경 사유들과 동일한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된 결과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별개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가해질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1.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만남은 매우 위험하며, 초기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2. 성적인 접촉 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계속된다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예: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강의 수강이나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