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하고 상점서 소란 피운 재범자 징역 3년 선고

피고인 A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을 포함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영업 중인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 및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 및 상해, 상점 영업 방해, 다른 사람 폭행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자.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B (51세, 택시기사): 피고인에게 운행 중 폭행당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뒷목 부위 좌상 등을 입음.
• 피해자 F (H주점 운영자): 피고인의 소란과 욕설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음.
• 피해자 I (56세, K 단란주점 운영자): 피고인의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받고, 항의하다 폭행당함.
• 피해자 M (71세, 택시기사): 피고인이 택시 요금 미지급 후 요금을 요구하자 폭행당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N (24세, 분식집 손님): 피고인의 시비와 함께 폭행당함.
• 피해자 S (63세, 택시기사): 피고인이 운행 중 폭행하고 도주를 막으려 하자 추가 폭행당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택시기사 폭행치상 (피해자 B): 2017년 10월 17일 새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 후 치안센터로 향하던 중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H주점 업무방해 (피해자 F): 2018년 2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약 20분간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3. K 단란주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I): 2018년 3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불쾌한 욕설과 함께 마이크를 빼앗고 '내가 살인 전문이다. 까불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항의하는 주점 운영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밟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4. 택시기사 상해 (피해자 M): 2018년 6월 29일 오전,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고, 요금을 요구하며 뒤따라온 71세의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얼굴 5회, 발로 배 1회,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두부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5. 분식집 폭행 (피해자 N): 2018년 6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분식집에서 여자친구와 식사 중인 24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빨간색 팬티 입었냐? 때리고 싶다!'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6. 택시기사 폭행 (피해자 S): 2018년 6월 25일 새벽,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택시기사가 말리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던 중 뒤쫓아온 기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택시가 정차한 후에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내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와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준법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술 문제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가중처벌): 이 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단순 폭행한 혐의에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운행 중'으로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압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분식집 손님 등을 직접 폭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 M에게 두부 뇌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형)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최대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들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의 폭력 및 업무방해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이나 상점에서의 소란 행위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기보다 오히려 계획적이지 못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인지하고 있다면, 폭력이나 소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하거나 술을 자제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특별 가중 처벌됩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운행 중의 폭행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운행 중이란 단순히 차가 움직이는 순간뿐 아니라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범죄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간주되어 해당 죄의 형의 장기(최고형)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주점, 식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욕설, 시비, 폭력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