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C와 석면해체사업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수주한 공사의 수익금 50%를 받지 못했다며 연대하여 33,204,61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와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 따른 수익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 C와 석면해체사업 공동 약정을 맺고 피고 주식회사 B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5건의 석면해체공사를 수주했으며, 계약금액 합계 185,928,000원에 순 수익금은 66,409,226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약정된 순수익의 50%에 해당하는 33,204,613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으므로 근로계약상 수익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수익금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수익금 포기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동사업 약정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원고와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한 바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중첩적인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 C가 중첩적인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제10조에 따른 수익금 50%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부하직원 N을 내세워 화천 O초, P초 공사의 대금 1,804만 원을 가로챘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영업용 차량을 반납했으며, 미지급된 영업수당보다 훨씬 적은 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커미션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약정에서 피고 C와 원고 A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C가 피고 B와 중첩적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존중하는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근로계약상 성과급(수익금) 지급 및 포기 조항은 근로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순수익 50%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6조는 원고가 계약기간 중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익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제6조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내세워 공사 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 및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 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수익 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이 얽혀있는 경우 각 법인과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영업수당 등 성과급 지급 조건과 해지 시 수익금 포기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 및 비용 처리 내역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하기보다는 사직 사유,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상 수익금 포기 조항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