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인 아버지가 자신의 만 18세 딸을 약 5년간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딸과 만 16세 아들을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4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딸 D(당시 13세~18세)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만져 볼까?"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경 딸 D와 아들 E(당시 16세)가 자신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둘러 협박했습니다.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 12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딸 D를 술상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세게 미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들 E가 고춧가루를 흘렸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집 안방이나 주방에서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 인정 여부 자녀들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 인정 여부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인정 여부 각 범죄에 대한 법 적용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적 학대를 가하여 막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엄벌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해자 D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협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자녀들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특히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아들을 폭행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에 대한 폭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중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고인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