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 D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주택을 단독 상속받았으나, 원고의 승낙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110734 판결 [보증금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인 피고 B, C, D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B가 주택을 단독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C, D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내부 문제일 뿐, 원고의 승낙 없이 일부 상속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 중 일부에 대한 반환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