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20~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7일 부천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으로, 전화로 피해자 B를 속여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람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는 2022년 10월 6일경 D 업체와 E 업체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2년 10월 7일 피고인 A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고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죄 공모 여부 및 형사 책임 범위,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1,4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증)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 절차로 판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현금 전달,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특정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고 '현금 전달' 역할만 한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중대한 사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여럿이거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