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B, C, D 등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휴대폰 모바일 뱅킹으로 70만 원을 이체 받고, 이후 B와 함께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모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총 23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0년 3월 19일 20시경, 피고인 A는 B, C, D과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G을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뭐하냐, 개새끼, 병신아, 장애인아, 너 찾아간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0년 3월 말 20시 30분경, 피고인 A는 B와 함께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23만 원을 입금받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돈을 인출해 오자, "안 주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해 23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그리고 과거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공갈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죄질, 가담 정도,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미 선고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이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했을 때 일반적인 공갈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이 조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 받거나 직접 돈을 건네받았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이전 확정된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하면서도 실제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재물을 빼앗겼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 감옥에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