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터넷방송 BJ인 원고가 소속사 피고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사내이사가 원고의 스튜디오에 무단 침입하여 BJ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가 전속계약 해지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11일 피고 B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020년 2월경부터 피고가 제공한 스튜디오에서 인터넷방송 BJ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9일, 피고 B 회사의 사내이사 C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스튜디오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컴퓨터에서 원고의 이메일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C는 원고가 스튜디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고의 인터넷방송 플랫폼 계정을 정지시켜 BJ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를 강간, 주거침입, 협박, 개인정보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C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5월 12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원고와 C는 2021년 5월 9일 C가 원고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C에 대한 재정신청과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 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63,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사내이사 C 사이의 합의가 피고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사내이사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스튜디오에 침입하고 BJ 활동을 방해하여 원고가 활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63,300,000원에 대해서는 특정 1개월의 수익금만으로는 1년 치 예상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C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채무불이행)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BJ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플랫폼 계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의 사내이사가 스튜디오에 무단 침입하고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사내이사 C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사내이사 C 개인 간의 합의는 C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나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전속계약을 맺었을 때, 소속사 측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활동을 방해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침입 기록, 계정 정지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월 수익금 내역, 활동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감소액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정산서, 계약서, 유사 업계 수익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 등 특정 개인의 불법행위가 회사 전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과의 합의가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