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의 고모인 피고가 원고의 친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에 불만을 품고 원고가 입양된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리며 재판상 파양 방법을 안내하고, 원고의 시부모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친아버지인 C에 대해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원고의 고모)는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2021년 2월 11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판상 파양 방법과 절차에 관한 블로그 링크를 보냈습니다. 이어 2021년 2월 25일에는 'D'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년 3월 11일에는 '엄마도 아빠도 너네 시부모님 언제 식사대접 할 기회가 있겠니 동대문구 E아파트 사시는 시부모님 내가 식사 대접할려고 생각중이다'라며 원고의 시부모에게 찾아가 입양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는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원고가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원고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입양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원고의 시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파양 절차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시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원고를 괴롭힌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알지 못했던 입양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괴롭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파양 절차를 강요했다거나 원고가 그에 따라 파양 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개인적인 신상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괴롭힌 행위로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6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 예를 들어 입양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대방의 괴롭힘이나 협박 내용을 담은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협박 내용이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