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그의 어머니 피고인 B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C의 한국 사정 무지를 이용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및 상속 재산 관련 거짓말로 총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단독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후, 어머니 B와 공모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이 많다는 허위 사실로 약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9월 중순경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주)D 회장이고, 어머니 B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며 1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 등으로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23,143,805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A는 어머니 B를 끌어들여 B가 D 회장의 딸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상가나 땅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 월세 수익이 상당하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B는 상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월세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년 10월 7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224,672,401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행위 및 피고인 A와 B의 공동 사기 행위의 유무, 각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피고인 A는 347,816,206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24,672,401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한국 사정 무지를 이용,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아들 A와 공모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이 많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범행 중에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채무까지 지게 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과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서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의 실행에 기여하고 공동의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인 편취금 전액에 대해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금전 요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제안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재산을 언급하거나 상속, 투자 수익 등을 과장할 경우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중 금전적인 요구가 지속될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상속 재산 관련 문제 등 긴급한 사유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제3자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