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죄를 저질러 2019년 7월 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83,535,451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의 범죄 행위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있었습니다.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3,535,4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로,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