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상속 한정승인 인정 사건

청구인 A가 2021년 3월 8일 사망한 피상속인 C의 재산상속에 대해 2023년 7월 17일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C의 상속인으로 고인의 재산을 한정적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사람
• 피상속인 망 C: 2021년 3월 8일 사망한 고인으로 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 대상이 된 사람

핵심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며 이를 수리할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청구인 A는 피상속인 망 C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