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재산과 자녀 양육을 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자녀 J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금 1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한 당사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 E: 원고 A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이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 사건본인 J: 원고 A와 피고 E의 자녀로, 이 사건에서 친권 및 양육권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지급, 미성년 자녀 J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 J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누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E는 이혼한다.
2. 피고 E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5. 피고 E는 원고 A에게, 사건본인 J의 장래 양육비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월 1백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 E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3항(위자료)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이 판결로 원고 A와 피고 E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 A는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피고 E로부터 재산분할금 1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E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