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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