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가중한 판결. 피고인의 이륜차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추행 및 폭행까지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소유인 이륜차와 이륜차 키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전체 사건 373

폭행 20

음주/무면허 21

성폭행/강제추행 1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