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과 흠집의 위치 및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손괴한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흠집 위치와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흠집의 위치 및 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손괴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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