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5일,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G에게 장난을 가장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 A에게 2024년 8월 6일자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 A 측은 이 행위가 살해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장난이었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 처분(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학생 특별교육)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독립적인 처분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할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처분이며,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생에게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적법하면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처분도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만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자 교육이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장난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주려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다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되는 처분이므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