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태국에서 불법 성인 사이트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 광고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성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을 총 35회 게시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총 5회 전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30회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3,2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부터 태국에서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D', 'E', 'F')와 불법 성인 사이트('G', 'H', 'I')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배너 광고 등으로 수입을 얻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5월 4일까지 불법 성인 사이트 'G'에 피해자 K(가명, 여성, 1992년생) 등 성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동영상 총 35개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이트 'G'에 아동·청소년(당시 16~18세)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총 5개를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1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F'에 저작권자 N의 저작물(영화 'O' 등)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토렌트 사이트의 링크 주소 총 30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방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한 행위, 그리고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행위가 각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성범죄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유포,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대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의 위험성: 불법 성인 사이트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심각성: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이나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줍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의 게시나 소지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의 책임: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된 영화나 다른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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