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일당 판결

피고인들은 가상의 해외 선물 투자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7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범죄수익 은닉 등의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총책 A에게 징역 8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일부 접근매체를 몰수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총책):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사기 조직을 총괄 운영한 주범
• B (부총책, A의 동생): 태국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및 조직원 정산 업무를 담당
• C (총판 관리자): 사설 HTS 운영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
• D (총판 영업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P(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선물 거래 HTS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 리딩을 제공
• E (자금 관리 및 정산 담당): HTS 업체 지분 보유 조직원으로서 범행 계좌 접근매체 소지, 범죄수익 인출 및 환전, 공범 정산금 지급,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
• F, G (HTS 시스템 관리자): 임원급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아이피 변경, 서버 이전 등 시스템 전반을 관리
• 피해자들: 사설 HTS를 이용한 해외 선물 투자 명목으로 총 27,075,454,136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다수의 개인 및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와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인 K, L, AS, AT, AU, AV 등을 이용해 회원들을 유인하고, 선물 거래 명목의 투자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을 총괄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1. A: 사기 조직 총괄 운영 및 HTS 프로그램 관리.
2. B: 태국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조직원 정산.
3. C: 총판들을 관리하고 총판들에게 수익금을 정산.
4. D, O: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전화로 'X'라는 실체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고수익 보장', '해외 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했습니다. 이들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HTS 프로그램 L 등을 설치해주고 P(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5. E: HTS 업체 지분을 가진 조직원으로 A, B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의 접근매체 소지, 범죄수익 인출 및 환전, 공범에게 정산금 지급,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을 담당했습니다.
6. F, G: 임원급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아이피 변경, 서버 이전 등 시스템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이 HTS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즉,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태국, 라오스 등의 사무실에서 총 20,000회가 넘는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75,454,13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HTS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을 통해 은닉한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와 각자의 역할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및 압수된 현금카드와 USB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무허가 해외 선물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총책인 A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총책 B와 자금 관리자 E, HTS 관리자 F, G 또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C와 D는 총판 관리자 및 영업자로서 기여도가 인정되었지만, 수사 협조 및 합의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용역 제공 가장 행위'는 제외된다는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라 하더라도 법률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HTS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명백한 기망 행위를 하였습니다. 총책, 부총책, 총판 관리자, 총판 영업자, 자금 관리자, HTS 시스템 관리자 등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F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 방식을 몰랐더라도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HTS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자본시장법 제373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 없이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허가 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중대범죄(이 사건의 사기)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취득 가장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선택):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보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복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구형했습니다.
   •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서류 등을 보관했지만, 법원은 해당 통장이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접근매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B가 보관한 현금카드 보관에 C이 공모했다는 사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정의와 공모 관계의 엄격한 입증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별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업체 인가 여부 확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비정상적인 수익률 주의: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소액으로 큰 수익' 등 과도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3. HTS 프로그램의 진위 여부 확인: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지 않은 가상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이 정식 금융기관의 실제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4. 비공식적 투자 리딩 경계: P(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유튜브 방송, 또는 일대일 채팅 등을 통한 투자 리딩은 사기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전문가를 사칭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계좌 명의 확인: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 특히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나 수시로 바뀌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정식 투자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정식 등록된 법인 명의의 투자 전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6. 신속한 신고: 만약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모아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