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상해 등 총 61회에 걸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모든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유흥업소에서 술값이나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기(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워 부정 사용하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업장에서 돈을 횡령하는 업무상횡령,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 및 상해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합제한조치나 격리조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결제 의사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거나,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결제를 하지 못했다거나, 신용카드가 유실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라며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1회에 걸쳐 총 46,134,704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고가의 양주와 안주를 무전취식하며 총 34,8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6회에 달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걸쳐 여러 법조항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재판 과정에서 병합되는 경우, 법원은 전체 범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다툼이 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실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인의 증언, 사건 당시의 신고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사실관계 인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