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공용 주방에서 17세 남성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옆에 앉아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저녁,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피고인 A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같은 고시원 거주자 17세 피해자 C의 옆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초 2초가 소중한 것이다,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적절한 보안처분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처벌 내용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주된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누범 가중): 피고인은 이전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범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경각심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성범죄에 취약한 대상이 이용하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범의 기회를 차단하고 보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사건처럼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아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하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누범 등 다른 가중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 발달에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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