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1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 휴대전화, 요소수, 낚싯대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01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송금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해 변제가 이미 이루어졌고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각 사기 범행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집행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액을 변제했거나 다른 사유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 내역, 판매 이력,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물품은 일단 의심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에서 판매자가 정식 안전거래 시스템을 회피하고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유도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채팅, 문자 등),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