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신체 동영상 촬영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새벽,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자신의 여자친구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C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C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C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2호)를 몰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은 더욱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그리고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벌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휴대전화 등)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