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며, 각자의 연금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상세하게 정해졌으며,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자신으로 지정하고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이혼 후 자녀와 부모 간의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부부간의 이혼 관련 분쟁은 조정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없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과 관련한 주요 민법 조항들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와 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이혼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등 외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수급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크므로, 조정 절차를 통해 상호 양보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