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면서 벤츠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D는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3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가벼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영재 변호사

초전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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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4

교통사고/도주 2

음주/무면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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