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많아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전체 사건 280
폭행 12
음주/무면허 20
공무방해/뇌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