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유류탱크가 있던 토지에서 오염된 흙 위에 다른 흙을 덮어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손해 발생 사실 자체는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토지에서 유류탱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조실(주유탱크 박스)에 남은 오염된 흙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순환골재 등 다른 흙을 그 위에 부어 오염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57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인근 주민 E은 유류탱크 철거 현장에서 일부 조실이 흙으로 메워지고 다른 조실에는 기름 찌꺼기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으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포천시청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 기름 성분 함유 토사를 확인하고 적정 처리 후 복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오염된 흙 위에 다른 흙을 덮어 토지 오염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켰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입증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과 사진,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등이 피고가 오염된 흙 위에 다른 흙을 덮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고의 작업 내용과 일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종 처리된 폐기물의 양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오염된 흙 위에 다른 흙을 부어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토지 오염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