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의 10대 딸 반복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어머니와 동거 중이던 2016년 12월부터 혼인신고 후인 2018년 2월까지, 피해자가 12세에서 13세였을 때 총 9회에 걸쳐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어머니와 동거 후 2017년 6월 29일 혼인신고를 한 새아버지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12-13세): 피고인 A의 재혼한 아내의 딸입니다.
• D: 피해자 B의 친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아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 피해자 B의 어머니 D과 동거를 시작했고, 2017년 6월 29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12월경, 공부 중이던 당시 12세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2. 2017년 8월경, 설거지 중이던 당시 12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움켜잡았습니다.
3. 2017년 1월~2월경 및 2017년 7월경,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2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4.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3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 정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친족 관계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새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용서를 거부하는 점 등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친족을 추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계녀 관계로서 친족 관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친족 관계에 의한 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12세였으므로 이 조항도 적용됩니다. 이는 친족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준유사성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친족 관계에 의한 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정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친족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안전한 어른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어리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 가해자의 강압적인 태도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5. 성범죄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