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확인 소송 사건

A 주식회사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B 유한회사가 받은 C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주식회사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회사
• 피고 의정부시장: B 유한회사를 C근린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의정부시로부터 C근린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피고보조참가신청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B 유한회사와 대출 및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들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1년 5월 16일 의정부시와 C근린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F는 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내용 불충분으로 사전협의를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6월 9일 F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습니다. F는 특수목적법인인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10월 22일 의정부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B 유한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100억 원의 사업비를 예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5년 1월 28일 B 유한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F의 의무 불이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사업자지정 신청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2015년 3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B 유한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1월 8일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의정부시가 B 유한회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인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역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먼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해, 이들이 보조참가인과 대출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독자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으므로 사업제안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보조참가 요건'과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보조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관련 법리)​

• 법리: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 적용: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보조참가인(B 유한회사)과 대출계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위험을 지게 되는 등의 사정은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관련 법리)​

• 법리: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되는 경우,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얻었던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령: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정은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 제4항: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수용할 경우 입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제안자에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받을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법 제2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자금조달계획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해당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제안자가 아니며, 이 사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되었고, D 컨소시엄에서도 탈퇴하여 사업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를 적법한 사업제안자로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제안자의 권리는 절차적 권리에 불과하며,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해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양해각서 및 계약 이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나 본계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의무 불이행은 사업 추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제안 주체 명확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제안 및 시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행정기관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업 지분 양도 등으로 주체가 변경되면, 그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 법률상 이익의 확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에게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예: 토지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사업비 예치 등)을 소송 제기 시점은 물론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조참가 요건: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만을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