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운전 중 후진하다가 상점 가판대를 충격하자,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 기사 E에게 격분하여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차량을 파손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4일 오후 3시 5분경 특정 주소지 앞 이면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택시를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으로 상점 가판대를 충격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밟아 시가 630,4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과거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운전자 폭행치상)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이란 자동차가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차 중이라도 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중이었다면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진 중 발생한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를 발로 밟아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치상죄와 재물손괴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정신질환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양형에 유리한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 중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