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상점 가판대를 충격한 후 격분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발로 밟아 손괴하여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글 변호사

리윤 법률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전체 사건 37

폭행 5

교통사고/도주 2

절도/재물손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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