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약식명령 확정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미 2000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6일 21시 6분경 의정부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정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법정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형법 제53조(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재판부가 특정 사유(예: 범행 인정, 반성 태도, 건강 악화 등)를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방지 및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입니다:

•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 전력과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엄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은 운전 거리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 1미터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