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업체 대표와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로서, 서로 공모하여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계약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높은 금액의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또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업체들이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 즉 '업계약서'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업계약서와 기타 위조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이 추천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G은 시공업체 대표로서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 이 과정에 가담하여 초기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저금리 대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려 했습니다. 편취된 대출금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으로 총 5억 6천7백만 원, 주식회사 AK 관련 범행으로 총 7억 3천6백만 원 등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쟁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즉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 추천 절차와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허위 서류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정부 지원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죄책이 무거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 발생 위험이 낮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 사업은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