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이륜차 운전자가 유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륜차와 충돌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경미한 피해를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 상승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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