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사기 범행으로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 합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계와 확인을 소홀히 한 점, 피고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한된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규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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