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블록 회사에 골재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골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B는 2014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콘크리트블록 제조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골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98,397,8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A'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골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콘크리트블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약 9년간 골재 거래를 해왔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변제하여 채무액이 98,397,800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피고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B가 피고 D 주식회사에 공급한 골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98,397,800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397,8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원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골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간 미납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및 이행 (민법 제375조)​: 민법상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 98,39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여기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판결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항

1. 거래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거래 내역, 즉 전자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 등을 철저하게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채무 확인 및 독촉: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하고, 변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시점: 일정 기간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명시: 계약 시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시송달의 활용: 거래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